2021. 10. 26(화)

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 10. 7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경제관광국장
의안 번호	2390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◦코로나19로 발생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

◦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

2. 주요내용

가.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적용대상(안 제3조)

◦익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후,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

◦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창업 상담 등 창업 지원을 할 수 있음

나. 각종 경영안정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(안 제4조)

◦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, 자문 및 교육사업

◦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, 마케팅을 위한 사업

◦소상공인의 공동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개발 등 협업화 및 조직화 사업

◦창업 상담, 컨설팅,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

◦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,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화 활성화 사업

◦카드수수료 지원,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

다. 특례보증 및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근거 마련(안 제5조 및 제6조)

◦소상공인 특례보증을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되, 상세 지원 대상과 절차를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

◦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 융자금 및 개인신용평점 709점(신용등급 7등급)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(서민금융진흥원) 이자 지원 근거 마련

라.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(안 제10조 ~ 제17조)

◦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

마.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지원(안 제18조)

◦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예산범위내 지원근거 마련

Ⅱ.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

1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. 11. 28일 조례 제1410호로 제정된후 4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2089호로 시행중에 있으나

□현행 조례중 소상공인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등 관련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2.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

□해당 조례안은 현행 11개 조문에서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, 안 제3조 및 제4조,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신설하는등 현행 조례보다 8개조가 증가되었으며,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범위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, 안 제10조부터 제18조의 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, 임기, 해촉,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,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, 소상공인 포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등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고 판단됨.

□안 제1조와 제2조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

□안 제3조 적용범위를 시에 사업장을 둔 자등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였고,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별로 적용 범위를 다르게 정하도록 규정하여 경기침체등 어려움울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맞춤형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,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생산제품 홍보, 마케팅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

□안 제5조는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3조중 “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”를 “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”로 개정하였고, 제2항은 종전의 제4조에 관한 내용과 동일하며

□안 제6조부터 제9조는 현행 조례 제6조부터 제9조와 동일하며, 안 제9조

제5호 “특례보증 대출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”는 종전 조례에는 “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주소 또는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”로 지원중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던 내용에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“특례보증 대출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”로 규정된 점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.

□안 제10조부터 안 제19조까지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, 운영,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.

□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(소상공)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의 미비점등을 보완하고자 조례 전부 개정함은 타당하다 사료되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및 삭제등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일부 수정·보완이 필요한 본칙 조항

□안 제1조 목적에 조례 제정근거인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명시 보완

□안 제10조중 “심의”를 “심의·의결”로

□안 제12조제1항제2호 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”을 “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”으로

□안 제13조제1항중 위원 임기 “두 차례만 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

□안 제15조제항중 “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”를 “대행한다”로

□안 제16조제3항을 삭제하고,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

※ 본칙 수정안 대비표

전부개정조례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고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
있는 소상공인의 -----------------	에 따라 익산시에---------------
제10조(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소상공인	제10조((위원회의 설치) --------------
지원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	--------- 심의·의결 -----------
소상공인 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⓵~ ⓶ (생략)	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⓵~ ⓶ (전부개정조례안 과 같음))
⓷ 위원은 --------------	⓷ 위원은 --------------
1. (생략)	1. (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)
2.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	2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1.~ 6. (생략)	3.~ 6. (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)
제13조(위원의 임기) ⓵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	제13조(위원의 임기) ⓵ ----------------
2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	--------- 한 차례 -------------
⓶ (생략)	⓶ (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)
제15조(위원장의 직무) ⓵ (생략)	제15조(위원장의 직무) ⓵ (전부개정조례안 과 같음)
⓶ 위원장이 부두이한 사유로 직무를	⓶ ---------------------------
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	---- 대행한다.
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전부개정조례안	수 정 안
제16조(위원회의 운영)	제16조(위원회의 운영)
⓵ ~ ⓶ (생략)	⓵ ~ ⓶ (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)
⓷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	<삭제>
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
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
수 있다.
⓸ (생략)	⓷ (전부개정조례안 제4항과 같음)

이상으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